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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2022년 4월 SC27 WG5 전자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2 no.4, 2022년, pp.77 - 84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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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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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SC 27/WG 5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부터 2022년 4월 회의에 수행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 본 고에서는 SC 27/WG 5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부터 2022년 4월 회의에 수행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개인정보제도나 관행은 국제표준의 근거해 시행되어야 글로벌 차원의 상호연동성을 보장받는다.
  • 본 고는 [34], [35], [43] 논문으로 이어지는 현행화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의 2장에서는 ISO/IEC JTC 1/SC 27/WG 5에 개발된 주요 채택된 국제표준을 살펴보고,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 2022년 4월 SC 27/WG 5 전자회의까지 채택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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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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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SO/IEC 2701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based on ISO/IEC 2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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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SO/IEC 27018:2014,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I 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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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국제표준 동향,"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Journal, June 2014, Vol.27, No.2 

  22.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제25권 제4호, pp.5-9, 2015.8 

  23. ISO/IEC IS 27552, Enhancement to ISO/IEC 27001 for privacy management - Requirements, 2019.8. 

  24. ISO/IEC 20889:2018,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25.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26. ISO/IEC 29184, Guidelines for online privacy notices and consent, 2019.07 

  27. ISO/IEC TS 29003:2018, Identity proofing 

  28. 염흥열,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지, v.26, no.4, 6-10, 2016.8 

  29. 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7 April 2016 

  30. ISO/IEC TS 27570, Privacy guidelines for smart cities, January 2021 

  31. ISO/IEC IS 27555, Guidelines 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deletion, October 2021 

  32. ISO/IEC FDIS 27556, User-centric privacy preferences management framework 

  33. ISO/IEC JTC 1/SC 27/WG 5 N 3211, Call for comments on SC 27/WG 5 Standing Document 2 (WG 5 SD2) -- Privacy references list, 2022.5.31 

  34. 염흥열,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7년 4월 해밀턴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제27권 제5호, pp.6-11, 2017.10 

  35. 염흥열,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9년 4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9.08 

  36. ISO/IEC FDIS 27557, Application of ISO 31000:2018 for organizational privacy risk management 

  37. ISO/IEC FDIS 2755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framework 

  38. ISO/IEC CD 27006-2,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Part 2: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39. ISO/IEC WD4 27560, Privacy technologies - Consent record information structure 

  40. ISO/IEC WD3 27562,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guidelines for fintech services 2022-05-11 

  41. ISO/IEC JTC 1/SC 27/WG 5 N3215, Cfc on ISO/IEC PWI 27564 Privacy models, 2022.05.31 

  42. ISO 31000:2018, Risk management 

  43. 염흥열,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20년 4월 전자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제30권 제4호, 2020.08 

  44. ISO/IEC CD 27561,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operationalisation model and method for engineering (POMME) 

  45. ISO/IEC CD TR 27563, Privacy protection - Security and privacy in artificial intelligence use cases 

  46. ISO/IEC JTC 1/SC 27/WG 5 N 3187, Call for comments on WG 5 SD1 - WG 5 Roadmap, 2022.5.19. 

  47. ISO/IEC WD 27565, Guidelines on privacy preservation based on zero knowledge p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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