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권오용

doi:10.15683/kosdi.2022.9.30.470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

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major accidents can be met.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application status of the currently enforced law and problems by law were analyzed. Result: Currently, more than 50 accidents have occurred and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serious accidents, and no punishment has been imposed under the relevant laws.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1) the issue of equity in the applied workplace, 2) the lack of clarity in some legal provisions, 3) the issue of entrusting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o private organizations, and 4) the issue of excessive punish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Conclusion: As the law is in the early stages of enforcemen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but revis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effort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o meet the establishment and purpose of the law.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Major content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표 Table 2. Case of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nvestigation status
그림 Fig. 1. Occupational accident fatal rate by number of workers in 2021
표 Table 3.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by size in 2021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법률로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논쟁의 소지가 끊이질 않아 진통을 겪고 있어 보인다. 본 내용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 4) 과도한 처벌수위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시행이후 6개월에 경과된 시점에서의 사고발생 현황 및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이며,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의 해당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내용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 4) 과도한 처벌수위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셋째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이다. 현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및 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안전보건의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도 조언을 받으며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70명이 입건되었고, 총 55곳의 사업장이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 59건 중 27건은 제조업(45.8%), 22건은 건설업(37.3%), 기타업종으로 10건(16.9%)으로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대상을 면하기위해 건설공사 중단, 자재값폭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이 나와 통계적 착시 효과로 보여 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시작으로 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1대 국회들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해당 법안은 발의가 되었고, 2021년 1월 5개 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공포되었다.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법률로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논쟁의 소지가 끊이질 않아 진통을 겪고 있어 보인다.
첫째 적용사업장의 형평성 문제이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조화를 도모하여 개정해 나간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의제정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 가까워질 것이다.
평가항목에서 정해진 체크리스트만으로 민간기관을 1년에 1회 평가한다는 것은 민간기관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평가항목에 투명성과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인 등급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받아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탁하기에는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 위탁범위를 기술지도ㆍ 조언까지로 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예방제도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관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외에 민간기관에서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위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7조(안전관리ᐧ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에 따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매년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Jung, J.W. (2021). "Leg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and tasks left behind." Hannam Journal of Law&Technology, Vol. 27, No. 2, pp. 47-94.
Jung, J.W. (2022). "Legal issues in practice unde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Vol. 46, pp. 519-553.
Kim, J.G., Kim, D.H, Chae, J.G. (2021). "Review of the scope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Seoul, pp.187-190.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22).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by size in 2021.
Lee, K.W. (2021). "Critical analysis of the rec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32, No. 4, pp. 215-245.
Lim, W.T. (2021).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GREENSAMSUNG New Year Edition 2021, Samsung Institute of EHS Strategy, Seoul, pp. 9-1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History of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Criminal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ong, J.Y. (2022). "Study on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CRCL.PS), Vol. 74, No.7, pp. 231-267.
ULSAN SAFETY "Application Status and Investigation Statu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2022.03.18. https://ulsansafety.tistory.com/4065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표/그림 (4)

표/그림 (4)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1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표/그림 (4) 모든 표/그림 보기

표/그림 (4) 슬라이드로 보기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1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표/그림 (4)

표/그림 (4)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