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전준우

doi:10.5392/jkca.2022.22.09.260

[국내논문]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ase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Japan's State-Owned Propert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9, 2022년, pp.260 - 270

전준우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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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re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conditions for using state-owned land have improved. The new government is also suggesting the necessity of using state-owned lan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and secure financial invest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se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land and effective use cases,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tate-owned land. The direction of Japan's public land utilization policy is to induce optimal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y by promoting active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linkage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and private participation, etc. It appears that the policy is being pursued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sale of state-owned land in the country.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state-owned 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olicy direction firs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control tower capable of coordinating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are require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establishment for efficient use of state-owned land is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he actual owner of state-owned land is the people.

주제어

표/그림 (19)

표 표 1. 선행연구 검토
그림 그림 1. 일본의 국유재산 행정 관계기관
표 표 2. 일본의 국유지 면적
표 표 3.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변화
그림 그림 2. PPP/PFI 개념
그림 그림 3. PFI사업 시행현황
표 표 4. PPP(민관협력) 사업유형
그림 그림 4. 컨세션(コンセッション) 구조
표 표 5. 서비스구입형 PFI와 컨세션(コンセッション)방식
표 표 6. PFI 및 컨세션(コンセッション) 추진실적
그림 그림 5. 센다이 합동청사 유효활용 사례
그림 그림 6. 동경 세타가야구 국유지 유효활용 사례
그림 그림 7. 세타가야구 합동건축 사례
그림 그림 8. 국유지를 활용한 이재민 구호 개념
그림 그림 9. 방재·이재민 구호 국유지 활용 사례
그림 그림 10. 미나미아오야마 주거복합단지 시설배치
그림 그림 11. 키타큐슈 시립사영중학교 정비사업 구조
표 표 7. 컨세션(コンセッション) 도입 공항 현황
그림 그림 12. 아이치현 MICE사업 운영자원 활용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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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접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국유지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정책적 시사점은 먼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제도적 개선과 국유지 활용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접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국유지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앞서 경험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다양한 지역적·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일본의 국유지 활용 노력과 성과를 통해 국유지 행정수립에 있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에서 적용 및 검토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유지 관리와 활용측면에서 제시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국유지 활용노력과 성과를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민간참여 유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한 성과를 재정공헌과 행정서비스 제고, 사회수요 및 재난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고 민간참여 활성화 성과를 PPP, PFI그리고 컨세션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유지의 개념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서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부동산과 보통재산 가운데 이전적지 부지 그리고 공적부동산(Public Real Estate: 이하 PRE)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적용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0년 이후 시행된 활용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유지의 개념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서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부동산과 보통재산 가운데 이전적지 부지 그리고 공적부동산(Public Real Estate: 이하 PRE)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적용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0년 이후 시행된 활용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컨세션 방식은 민간에게 공공시설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민간경영 기법을 통해 공항 등 공공시설의 경영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센다이 공항 컨세션은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민간이 일체화된 공항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주로, 주차장,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연결 철도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2012년 10월 ‘센다이공항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방침’을 미야기현(宮城縣)에서 수립하고, 2013년 6월 공항경영권 매각을 인정한 「민간 능력을 활용한 국가관리 공항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民間の能力を活用した国管理空港等の運營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국유지 관리정책 우선 순위를 선 관리·활용 강화, 후 매각 순으로 명확히 해서 이용 잠재력이 있는 국유지가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정책적 시사점은 먼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후속연구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유지 최유효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유지 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처분’, ‘유지·보존’을 거처 ‘확대· 활용’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3].
본 연구는 국유지 관리와 활용측면에서 국내에 접목가능한 일본의 정책과 수단 그리고 개발 사례를 소개및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제안된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향후 관련 제도개선 연구와 시범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검토연구 등을 통해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를보다 구체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안된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향후 관련 제도개선 연구와 시범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검토연구 등을 통해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를보다 구체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21)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김진, 정영진 김준호, 이현준, 홍성언, "국공유지 필지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136-145,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남은정,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이준용, 손재영, "국유부동산 운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증 연구: 국유지 활용도 및 매각수익성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제24권, 제3호, pp.49-62, 2014.
日本財務省理財局, 國有財産レポ-ト, 2021.
日本財務省理財局, 國有財産レポ-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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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이명훈, "공익적 목적의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일 국유지 관리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pp.381-408, 2015.
日本財務省理財局, 國有財産レポ-ト, 2015.
日本政策投資銀行, 公共施設老齡化問題とPPP/PFI, 2014.
日本內閣府, PFIの現？について, 2021.
日本內閣府, 新成長戰略スピ？チ, 2013.4.19.
日本內閣府, ニッポン一億總活躍プラン, 2016.
日本財務省理財局, 國有財産レポ-ト, 2014.
http://www.ktr.mlit.go.jp/eizen/shihon/eizen_shihon00000291.html, 2022.06.30.
日本國土交通省, 公的不動産の有效活用による官民連携事嶪事例集, 2014.
日本政策投資銀行, PPPの諸事例と地域における可能性, 2015.
https://www.sankeibiz.jp/business/news/180601/bsc1806010500007-n1.htm, 2018.06.01.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70630/ecn1706300038-n1.html, 2017.06.30.
https://newswitch.jp/p/5201, 2016.07.01.
日本國土交通省, 未來投資？議構造改革徹底推進？合, 2018.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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