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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3, 2022년, pp.3 - 44  

장준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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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 result of a close review focusing on the case of obstruc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a religious group A in Daegu, which was a problem when the pandemic of Covid-19 infection began in Korea around February 2, 2020, wh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requested a specific group to s...

주제어

참고문헌 (23)

  1. 김정순, 「역학원론」, 신광출판사, 1993. 

  2.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19. 

  3.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2판)」, 박영사, 2022. 

  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 2021. 

  5.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제14판)」, 박영사, 2022. 

  6.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7. 김두식,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62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8. 김재호.김장영, "ARIMA모형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예측",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5권 1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9.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공법학연구」 제13권 2호, 2012. 

  10. 박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바이러스 특징, 전파 및 임상 양상", 「Pediatr Infect Vaccine」 제27권 1호, 2020. 

  11.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1호,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0. 

  12. 신현기.김성찬, "OECD국가의 2020년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정부역량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4호, 서울행정학회, 2022. 

  13. 이승원.문성용.연동건, "한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5,628명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전국단위 다기관 관찰 연구",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제9권 3호,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2021. 

  14. 최성호, "코로나19 유행의 방역", 「대한내과학회지」 제95권 3호, 2020. 

  15. 허중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초기 유행의 임상 역학적 특성", 「대한내과학회지」 제95권 2호, 2020. 

  16. BAi Y, Yao L, Wei T, Tian F, Jin DY, Chen L, et al. Presumed asymptomatic carrier transmission of COVID-19. JAMA 2020;323:1406-7. 

  17. Wang D, Hu B, Hu C, Zhu F, Liu X, Zhang J, et 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38 hospitalized patients with 2019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in Wuhan, China. JAMA 2020;323:1061. 

  18. Zou L, Ruan F, Huang M, Liang L, Huang H, Hong Z, et al. SARS-CoV-2 viral load in upper respiratory specimens of infected patients. N Engl Med 2020;382:1177-9. 

  19. 대검찰청, "정부 방역활동 저해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 현황", 2020. 

  20. 대검찰청, "대검찰청, 조직적.악의적 방역저해 사범 엄단 지시", 2020. 8. 25.자보도자료. 

  21.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 2022. 4. 25.자. 

  22. 한국정보과학회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2021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irector-General's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2019-COV on 11.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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