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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래류 불법포획의 특징 및 단속방안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rmestic Illegal Whaling and Measures for Crackdow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10, 2022년, pp.554 - 562  

윤현경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  김진선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  김세인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  김준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  추민규 (해양경찰연구센터 유전자감정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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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기술의 발전은 고래자원 고갈로 이어졌으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 이후 고래고기 등의 국제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여 포획 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전력과 경비함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효과적이며, 나포된 포획선과 선원들을 신속히 분리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 DN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법과학 기관의 DNA를 활용한 고래 종판별 및 개체식별 등의 관련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관련된 국가R&D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래혈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증거물 이송팩을 제작·배포하여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현장 감식 효율을 높이고 감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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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resulted in the depletion of whale resourc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eserve whale resources and ensure the orderly development of the whaling industry. After a commercial whaling moratorium came into effect, the i...

주제어

표/그림 (12)

참고문헌 (15)

  1. 김상욱, 공은주, 고래와 고래잡이, 그리고 고래특구, 울산광역시 남구, 2012. 

  2. T. A. Jefferson, M. A. Webber, and R. Pitman, Marine mammals of the world. A comprehensive guide to their identification, Academic Press, 2008. 

  3. 안용락, 김장근, 손호선, 양원석, "동해 연안 소형 고래류의 혼획," 한국수산자원학회지, 제6권, 제2호, pp.163-172, 2004. 

  4. munhwa.com/news/view.html?no2018050201031727108001, 2018.10.11 

  5. 손호선, 홍보가, 김민주, 김수연, "혼획 고래 유통 이력추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pp.181-202, 2018 

  6. 해양수산부,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보도자료, 2021.5.11. 

  7. https://www.law.go.kr/법령/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21.6.9. 

  8.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래자원의보존과관리에관한고시/(2021-97,20210510), 2021.5.10. 

  9. 김홍희, 2021 해양경찰 백서, 해양경찰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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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 S. Baker, "A truer measure of the market: the molecular ecology of fisheries and wildlife trade," Molecular Ecology, Vol.17, pp.3985-3998, 2008. 

  12. F. Cipriano and S. R. Palumbi, "Genetic tracking of a protected whale," Nature, Vol.397, pp.307-308, 1999. 

  13. C. S. Baker, J. G. Cooke, S. Lavery, M. L. Dalebout, Y. Ma, N. Funahashi, C. Carraher, and R. L. Brownell, "Estimating the number of whales entering trade using DNA profiling and capture-recapture analysis of market products," Molecular Ecology, Vol.16, pp.2617-2626, 2007. 

  14. yna.co.kr/view/AKR20181011130000057, 2018.10.11. 

  15. 김아영,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한국법제처연구원, 최신외국법제동향, 제4호, pp.65-7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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