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8 no.6, 2022년, pp.515 - 522  

홍문기 (완주군청)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and attempts to find the applicable implications to Korea.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professionalis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Child and Youth Support Act in Germany ...

주제어

참고문헌 (13)

  1. Ministry of Healty and Welfare,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1. 

  2. Gilbert, N., "Combatting Child Abuse", Oxford. 1997. 

  3. Schmid, J., "Wohlfahrtsstaaten im Vergleich", 3. Auflage. Wiesbaden. 2010. 

  4. Hong, Moon-Ki,. "Child protection system of Germany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Focusing on legal and structural perspective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6. pp. 97-123. 2015. 

  5. Hong, Moon-Ki. "Formation process and Discuss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development process.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7. pp. 114-138. 2016. 

  6. Herrmann, B. et al,. "Kindermisshandlung", 2 Auflage. Heidelberg. 2010. 

  7. Fieseler, G., Herborth, R., "Recht der Familile und Jugendhilfe", 7 Auflage. Koeln. 2010. 

  8. Nothhafft, S., "Sorgeund Umgangsrecht bei Gewalt in der Familie", Deutschen Jugendinstitue. Muenchen. 2008. 

  9. Micosatt, G., Yilmaz, E., "Kommunale Praevention und soziale Kosten. Entwurf eines fiskalischen Beobachtungssystems." Band 11. Nordrhein-Westfalen, 2018. 

  10. Bildunsakademie. bildungsakademie.de 29.10.2022. 

  11. 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n. https://www.fruehehilfen.de/29.10.2022. 

  12. Die Kinderschutz-Zentren https://www.kinderschutz-zentren.org/ 29.10.2022 

  13. Ryu, Seonsuk, Bae, Seongchan,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J 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5, No. 2, pp. 163-175, 2019.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