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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전 2050 구현을 위한 군(軍) 인사법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Re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Vision 2050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9 no.1, 2023년, pp.401 - 405  

이창인 (미래혁신연구센터) ,  박상혁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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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military human resources to carry out the government's "Defense Vision 2050" project,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military pension along with the age and continuous retirement age system under Article 8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nd...

주제어

#국방비전 2050   #군 인사법   #군 인적자원   #정부정책   #육군장교  

표/그림 (5)

참고문헌 (10)

  1. https://www.index.go.kr/unity/potal/search/.do 

  2. http://www.kosis.kr.visual.populationKorea/futureAsPopulation/expertView.do?mbY&menuld 

  3. http://m.ichannela.com/news/mai/news_detailPage_mob.do?publishld000000316228 

  4. D. K. Yu(2012). A Study on the Personnel？Management of Military Medical Doctor by？Military Personnel Law, Master's thesis at？Seoul National University. 

  5. J. Y. Lee(2005). Retirement age system Under？the Civil Service Act, Law Research at ChungAng University, 29(1), pp. 175-177. 

  6. https://www.index.go.kr/ 

  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138 

  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01511072397 

  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9483&code61141111&cpnv 

  10. J. S. Jung, S. K. Ann(2011). The Necessity and？Development Direction of Military Occupation,？Korea Institute of Defense.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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