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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 공기지연 책임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Delay Damages in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 Analysis and Improvemen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4 no.1, 2023년, pp.12 - 20  

김경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김경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김종인 (중앙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  위아맹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의왕 (중앙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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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calculate the amount of owner-caused and contractor-caused delays based on a simplified delay analysis, which has been customarily used in Korea, has a limitation i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concurrent delay and the acceleration work. It also resulted in the apportionment of liquidated damage...

주제어

#배분   #지체상금   #손실보상   #공기지연 분석   #공기지연 손해배상  

표/그림 (8)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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