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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4, 2023년, pp.37 - 63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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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edical litigation, there are various cases where a doctor's 'explanation' of a patient becomes problematic. Medical explanations and guidance are required from the doctor,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diagnosis, through treatment processes such as surgery, when hospitalization is necessary for...

주제어

참고문헌 (22)

  1.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의료법학」 제4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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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장창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3권 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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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아름.김성은.백경희,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23.3.9.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12권 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8. 한희진.정지태.김기영.김승현.김신권.전대석.최주현, 「한국적 의권(醫權)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5. 

  19. McCoid, Allan H., "A Reapprasial of Liability for Unauthorized Medical Treatment".Minnesota LawReview, Vol.823, 1957. 

  20. Richard Weinmeyer, "Lack of Standardized Informed Consent Practices and Medical Malpractice", Virtual Mentor, Vol.16,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f Ethics, 2014. 

  21. 村山淳子, "「?療契約」の法的特性と?明義務の意義 - 自己決定の支援と抑制の 構造 -", ?民生活?究, 第59? 第2?, 2019 

  22. Grundel,Einwilligung und Aufklarung bei psychotherapeutischen Behandlungsma ssnahmen, NJW 2002 Hef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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