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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 규모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ypes of Regional Citie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9 no.2, 2023년, pp.3 - 18  

배민철 (경상국립대학교.도시공학과) ,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도시공학과) ,  안우성 (경상국립대학교.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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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such project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To achieve this goal, problems associat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mea...

주제어

#지방 도시   #지역개발사업   #지역발전  

표/그림 (13)

참고문헌 (14)

  1. 김광익, 2000,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2. 김민재, 2008,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3. 김태운, 2022,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1(3), 359-392. 

  4. 김현호.한표환, 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5. 마상열.김다영, 2020,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활성화 방안",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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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병우.김남정.이명구, 2012,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담당 공무원의？인식도를 중심으로", 「LHI」, 3(4), 3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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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웅호, 2019, "우리나라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방안", 「산업경제연구」, 32(1), 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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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of Georgia(2018-2021),？2018,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Infrastructure of Georgia. 

  13. Yushkova, N. G., 2014, Improvement of tool support？of the spatial approach to regional planning:？problems, specifics, trends. Economic and Social？Changes: Facts, Trends, Forecast, (6), 225-242.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s://www.nab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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