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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용어 분석 및 해사안전법 개정 제안
Analysis of the Terms "Risk" and "Danger"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COLREGs and Proposal for Amending Maritime Safety Act of Kor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9 no.1, 2023년, pp.44 - 51  

김인철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  이홍훈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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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s) was adopted to prevent ships from colliding with other ships or any object such as the seabed. COLREGs have been codified and refined since the mid-19th century, and have reached the present. Therefore, ...

주제어

참고문헌 (12)

  1. Hans, P.(2015), Analysis and Control for Industrial Processes?- Gas, Oil and Chemicals, Butterworth -Heinemann, 2015, pp.?431-454. 

  2. IMO(2002), MSC/Circ.1023, MEPC/Circ392 (FSA BASIC?GLOSSARY OF TERMS). 

  3. IMO(2013), MSC.1/Circ.1455. 

  4. ISO(1999), ISO/IEC Guide 51: 1999 (Safety aspects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5. ISO(2014), ISO/IEC Guide 51: 2014 (Safety aspects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6. Jeong, J. W.(2017), Risk Assessment, Jungang-Kyungje,?Seoul, pp. 29-37. 

  7. Kim, I. C. and H. T. Kim(2022), Industrial Safety Management,?Design Maeil, Seoul, p. 3. 

  8. Kim, I. C., H. T. Kim, and D. Y. Jeong(2022), Maritime?Safety Management, Design Maeil, Seoul, p. 6. 

  9. Kim, I. C. and I. S. Cho(2021), Maritime Safety and?Governance, Doonam, Seoul, p. 4. 

  10. Lee, S. H.(2012), Reading and Grammar I, Jihaksa, Seoul, p.?20. 

  11. Werner, J.(2017), The History of the Rule of the Road,?Retrived on Nov. 18, 2022 from https://www.allatsea.net/the-history-of-the-rule-of-the-road/. 

  12. Yong, B. and W. L. Jin(2016), Marine Structural Design 2nd?Ed., Elsevier, pp. 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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