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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피난안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cuation Safety of a Long-term Care Hospital 원문보기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v.26 no.3, 2023년, pp.389 - 393  

박경진 (인제대학교 재난관리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at evacuation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fire safety standards, evacuation facilities and flame retardation, etc to increase the evacuation safety of a long-term care hospital.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of evacuation safety in case of fire, We proposed that an in...

주제어

#A Long-term Care Hospital   #The Weakness People of Evacuation   #Evacuation Safety   #Evacuation Facilities   #Fire Safety Controller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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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28명으로 조사되었다. 긴급한 화재 및 재난 상 황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2~3명의 피난약자를 피 난층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확대로 부지 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고귀한 생명 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넷째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양보 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의 수는 2.06명에서 2.28명으로 조사되었다. 긴급한 화재 및 재난 상 황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2~3명의 피난약자를 피 난층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둘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의 개 정이 절실하다. 동법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의자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의 경우 방염 처리된 물품 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셋째 피난약자의 피난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층의 평형기능, 시력, 청력, 순발력 및 보행속도는 젊은 층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현행 화재 안 전기준은 요양병원의 1~2층에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현행 화재 안 전기준은 요양병원의 1~2층에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조속히 요양병원 피난기구의 적용 기준을 노유자시설의 설치 예와 동일하게 법제화 하여 화재 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첫째 소방 관련 법령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소방대상물 내의 직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는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피 현상으로 하급 직원 위주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로 귀결될 것이 다.

후속연구

  • 조속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위를 요양병원 내 관리 감독적 직위로 격상하여 책임감 있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 관계자 및 거 주자에 대한 분기당 1회 이상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권장 사항으로 규정된 생활 밀착형 물품들은 화재 시 하중이 높아 강한 화염과 다량의 유독가 스를 생성하여 많은 인명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조속한 법률의 개정으로 요양병원의 침구류, 소파 및 의자 등 생활물품에 대한 방염 기준의 의무화 가 필요하다.
  • 이 는 결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피 현상으로 하급 직원 위주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로 귀결될 것이 다. 조속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위를 요양병원 내 관리 감독적 직위로 격상하여 책임감 있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 관계자 및 거 주자에 대한 분기당 1회 이상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에 777개소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이 2022년 1435 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노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는 많은 인명피 해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 기로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 링클러설비의 소화설비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다.
  • 긴급한 화재 및 재난 상 황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2~3명의 피난약자를 피 난층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확대로 부지 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고귀한 생명 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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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이의평,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비교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Vol. 19, No. 5, pp. 151-158, 2019. 

  2. 고명석, "노유자시설 화재안전성 개선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2019. 

  3. 법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3321호, 3. 7,？2023.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 2022. 

  5. Korea National Fire Agency, National Fire？Data System. [Online] Available from:？http://www.nfds.go.kr/, [Accessed: 2th April 2023]. 

  6. 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11. 22, 2022. 

  7. 박재성, "건축물 화재시 피난행동등을 고려한？피난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3. 

  8. Heung Kyo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the Fire and Escape Safety for Evacuation of？weak Facilities -the focused on Analysis the？case of Fire," Department of Fire & Disaster？Prevention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University, 2012. 

  9. 법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12. 1, 2022. 

  10. NFPA 101 Code, "Life Safety Code," National？Fire Protrction Association, 

  11. 법제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12. 1, 2022. 

  12. 법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12.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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