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방식 해외사례 분석
Site Selection Method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원문보기

지질공학 =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v.33 no.2, 2023년, pp.335 - 353  

김혜림 ((주)어스이엔지 정보시스템부) ,  김민정 ((주)어스이엔지 정보시스템부) ,  박선주 ((주)어스이엔지 정보시스템부) ,  윤운상 ((주)어스이엔지) ,  박정훈 ((주)어스이엔지) ,  이정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기술연구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논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해외사례를 알아보고, 각 나라별 부지선정 과정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항목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지선정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기와 각 나라별 지질학적 상황에 따라 선별기준이 서로 다르다. 처분 선도국의 경우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후 주민동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배제지역을 제외한 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총 6단계의 부지선정 단계를 통해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을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주지사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스웨덴, 스위스, 독일의 경우 총 3단계의 부지선정 단계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부지선정을 완료했으며 독일은 현재 3단계 중 1단계의 Step 2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영국의 경우 총 6단계의 부지선정 단계를 계획하여 선정 과정을 진행하다가 지역사회의 참여저조로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되기 시작하므로 부지선정 추진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확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선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different countries differ in terms of local geology and degree of public engagement. There seem to be three alternative processes for site selection: (1) selection with community consent after government choice; (2) se...

주제어

표/그림 (25)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제안 방법

  • 그러나 처분 선도국의 부지선정 방식은 주민참여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로 후보부지를 결정하여 부지를 공표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배제지역을 제외한 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 방식이다(Fig. 12).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3)

  1. BASE, 2023, Regional conferences, Retrieved from https://www.endlagersuche-infoplattform.de/webs/Endlagersuche/EN/participation/regional-conferences/regional-conferences_node.html (in German). 

  2. BEIS, 2018, Implementing geological disposal - working with communities: An updated framework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higher activity radioactive waste, 29-30. 

  3. BGE, 2020, Interim report sub-areas according to § 13 StandAG, 22-435 (in German). 

  4. BGE, 2023, Site selection procedure, Retrieved from https://www.bge.de/de/endlagersuche/standortauswahlverfahren/ (in?German). 

  5. CONGRESS.GOV, 2019, S.1234 - Nuclear waste administration act of 2019, Retrieved from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234/text. 

  6. DECC, 2014, Implementing geological disposal: A framework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higher activity radioactive?waste, 7-9. 

  7. Defra, BERR, Welsh Assembly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Northern Ireland, 2008, Managing radioactive waste safely: A framework for implementing geological disposal, 1-12. 

  8. DOE, 1984,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liminary screening of potential sites for a nuclear waste repository, US Code of?Federal Regulations Title 10, Chapter III Department of Energy, Part 960. 

  9. GOV.UK, 2022, NWS welcomes Theddlethorpe GDF Community Partnership 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nws-welcomes-theddlethorpe-gdf-community-partnership-formation. 

  10. Koo, G., 2016, Persuasion and investigation for coordination - The case of the UK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oard?and facilitation as ADR, Spring 2016, 1-3 (in Korean). 

  11.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 The second basic pla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in Korean). 

  12.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 Prediction to reduce saturatio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by 1?to 2 years, Retrieved from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780 (in Korean). 

  13. ORNL, 1996, An account of the programs of federal agencies and events that have led to the selection of a potential site for?a geologic repository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M-12940, 15, 129-194. 

  14. Philip, J., 2005, Responsibilities and regulations for geologic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the U.S., 1-13. 

  15. RWM, 2016, National geological screening guaidance, 14-21. 

  16. SFOE, 2008, Sectoral plan for deep geological repositories-conceptual par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Energy and Communications/SFOE, Bern, Switzerland, 5-40. 

  17. SFOE, 2022, Newsletter deep geological repositories Septemb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nlt.admin.ch/f/view.aspx?1DD31527652DB2E636364DB36686364DD3F697852DB3668746B98AF343 (in German). 

  18. SKB, 1995, General Siting Study 95. Siting of a deep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Technical Report 95-34, 12-143 (in?Swedish). 

  19. SKB, 2000, Geoscientific programme for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sites for the deep repository, Svensk Karnbranslehantering AB, SKB TR-00-20, 10-114 (in Swedish). 

  20. SKB, 2011, Site selection - siting of the final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Svensk Karnbranslehantering AB, SKB R-11-07, 1-14 (in Swedish). 

  21. SKB, 2020, Long process nearing completion, Retrieved from https://www.skb.com/news/long-process-nearing-completion/?(in Swedish). 

  22. SKB, 2022, The government approves SKB's final repository system, Retrieved from https://www.skb.com/news/the-government-approves-skbs-final-repository-system/ (in Swedish). 

  23. WNWR, 2019, World nuclear waste report 2019 focus Europe, Berlin & Brussels, Retrieved from https://worldnuclearwastereport.org/.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