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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한 해군의 역할·발전방안 고찰
Tasks and Development plan of R.O.K. Navy to support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해양안보 = Maritime security, v.6 no.1, 2023년, pp.83 - 107  

지영 (합동군사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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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 현재 인태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정하며, 초국가· 비전통적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소자/다자 간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ASEAN 및 역외의 EU, NATO까지 자체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 현안에 개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도 2022년 12월 28일,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이전 신남방정책의 균형외교(전략적 모호성)를 벗어나, 광범위한 인태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해군은 정부의 인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첫째, 역내 안보현안 관련 소자/다자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둘째, 이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해군력 현시, 연합훈련 등 실제 전력을 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해 거부적 억제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인태지역에 상존하는 초국가·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해군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해양력 증강을 지원하는 기여 외교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고유의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발휘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군 내·외부 작전환경(SWOT)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Republic of Korea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rea are directly coupled with national survival, interest. Currently, on account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A, and China in this area as well as supranational·non-conventional threats, the security...

주제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해군의 역할   #작전특성   #작전환경   #발전방안  

참고문헌 (35)

  1.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2.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22. 

  3.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АР4, 한.일.호.뉴) 차관회의 결과」, 서울: 외교부, 2022. 

  4. 최영찬, 「미래의 전쟁 핸드북」,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동북아군사연구센터, 2022. 

  5.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계룡: 국군인쇄창, 2021. 

  6. 해군본부, 「(기본교범 0) 해군기본교리」, 계룡: 해군본부, 2017. 

  7. 해군본부, 「(운용교범 3-12) 해양차단작전」, 계룡: 해군본부, 2020. 

  8. 해군본부, 「(운용교범 3-20) 해외 인도적 지원 작전」, 계룡: 해군본부, 2018. 

  9. 해군본부, 「해군의 목표 해설서」, 계룡: 해군본부, 2021. 

  10. 해군본부,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 계룡: 해군본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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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은수,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KIMS Periscope」, 제27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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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전혜원, "유럽 해군의 역량과 인도-태평양 진출 전망," 「정책연구시리즈」, 제2022권 6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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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21-51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21. 최원기, "인도-태평양전략구상추진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22-27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22. 최원기, "신남방정책 4년 평가: 외교적 성과와 향후과제," 「IFANS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21-34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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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Bence Nemeth,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해양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 「KIMS Periscope」, 제30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3. 

  25. Jeslyn Tan,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아세안-중진국 간 해양안보협력 강화," 「KIMS Periscope」, 제290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2. 

  26. Sindhura Polepalli,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의 난제: 인도의 관점에서," 「KIMS Periscope」 제29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2. 

  27. 김당, "미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 UPI 뉴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10260053(검색일: 2023. 2.11.). 

  28. 김동호, "尹대통령, 중→미 방향전환...文시절 전략적 모호성 종식 시사," 연합뉴스. http://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ndexno14422(검색일: 2023. 2.18.). 

  29. 김지헌, "한미일, 독도 인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북 ICBM 대응," 연합뉴스. http://n.new.naver.com/article/047/0002383023?sid100(검색일: 2023.2.19.). 

  30. 김홍범, "중국,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 착공...인도-태평양에 첫 해외거점," 중앙일보. http://n.new.naver.com/article/025/0003200708?sid104(검색일: 2023.2.19.). 

  31. 신나리, "한미일 외교장관, 뭔휀안보회의서 북 탄도미사일 발사 공동규탄,"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19/117966344/1 (검색일: 2023. 2.17.). 

  32. 이재호, "중국, '정찰풍선' 격추한 미국 편드는 한국에 경고 메시지," 프레시안. http://m.presian.com/m/pages/articles/2023021510061339629(검색일: 2023. 2.15.). 

  33. 하종민, "해군 '해양무인전략사령부' 창설..."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NEWSIS.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1021_0002056481(검색일: 2023. 2.12.). 

  34. 해군본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안보," 「해군정책포럼」, 2022. 

  35. 허고운, "해군, 인도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광주함' 파견," news 1.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922449?sid100(검색일: 202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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