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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과 쟁점
Issues to Expand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79 = no.79, 2024년, pp.205 - 230  

박종연 (한양대학교 사학과,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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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으로 적극적인 공개와 원문제공,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협업과 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In addition, as issues for the disclosure and expansion of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the disclosure and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t...

주제어

#대통령기록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  

표/그림 (7)

참고문헌 (28)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3호.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9481호.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6호. 

  4. 대통령기록관 (2022), 2022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5. 대통령기록관 (2023), 2023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6. 국가기록원 (2020), 국가기록관리 혁신 백서. 

  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3), 대통령기록물('08년 이관) 정리.기술 백서. 

  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대통령기록물 평가 기준 재설계 연구, 대통령기록관. 

  9. 김성 (2006), 지방정부의 BPR 도입에 관한 연구: BPR 도입의 영향요인과 예상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0. 김솔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1.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3(2). 

  12.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13. 이정현, 이윤용, 방기영, 김용 (2015),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4.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15. 이영지, 오계윤, 정상준, 윤은하 (2018),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6. 윤정훈 (2019).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 국가기록원. 

  17. 김도윤, 이해영 (2021),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8. 이세정, 김유승 (2021),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21(3). 

  19. 장윤서 (2022),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20. 장효정, 이용재, 김나경, 정진경 (2022), 대통령기록관 마케팅을 위한 웹진(WebZine)의 설계 제안: 대통령기록관 '온기(On-記)'를 기반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1. 양인호 (2023),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22. 시사IN,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 2023.05.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1. 

  23.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15년간 방치됐다", 2023.06.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259. 

  2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분류작업 등을？거쳐 추후 공개 예정, 2023.02.24. 

  25. 행정안전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2.25.) 이후, 비밀/일반 기록물 구분 등 후속절차를 법령에 따라 원활히 진행하고？있습니다. 2023.03.21. 

  26.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23. 2. 24.？(https://www.archivists.or.kr/1872). 

  27.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2023,4.17. (https://www.archivists.or.kr/1877. 

  28.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s://www.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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