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정된 정책모형이론에 기반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추진체계 분석

유지연

doi:10.13089/jkiisc.2024.34.2.347

수정된 정책모형이론에 기반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추진체계 분석
Analysis of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olicy Promotion System Based on Modified Policy Model Theory

情報保護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34 no.2, 2024년, pp.347 - 363

초록
AI-Helper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As the number of cyberattacks against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is steadily increasing, many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paper select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Australia, which have established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s,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motion system of each country's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olicy. This paper compares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 of each country with the cybersecurity system and analyzes the promotion structure. Based on the policy model theory, which is a modification of Allison's theory and Nakamura & Smallwood's theory, this paper analyzes the model of each country's promo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Australia's policy-promotion model is a system-strengthening model in which both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are organized aroun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s policy-promotion model is an execution-oriented model that focuses more on policy-execution.

주제어

표/그림 (13)

표 Table 1. Modified policy-promotion modeling theory
표 Table 2. Factors for determining the type of policy-making model and policy-execution model
그림 Fig. 1. US(the United States)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그림 Fig. 2. GB(the United Kingdom)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그림 Fig. 3. JP(Japan)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그림 Fig. 4. DE(German)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그림 Fig. 5. AU(Australia)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그림 Fig. 6. KR(South Korean)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romotion System
표 Table 3. Policy-making model of major countries analyzed based on modified Allison's theory
표 Table 4. Policy-execution model of major countries analyzed based on modified Nakamura & Smallwood's theory
표 Table 5. Policy-promotion model of major countries
표 Table 6. Key comparison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policy-promotion models by major countries 1
표 Table 6. Key comparison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policy-promotion models by major countries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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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는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 및 제도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추진 및 보호를 위한 체계와 이를 위해 국가별 설치 및 운영하는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국내 연구로는 국가별 사이버안보 조직체계[2],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수준 비교[3]가 진행된 바 있으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고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보 통신기반시설 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추진하는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설치한 조직 체계를 확인하고, 체계에 따른 조직별 추진 범위(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이버보안 등)를 파악하고자 국가별 정책추진모형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구조 요인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추진에 있어 집행 조직과 관련한 민관협력 추진체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대한 자문기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협력’과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영역별 보호 활동의 추진 여부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정책집행 체계를 구분하고자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의 정책 모형 개념 중 일부를 차용한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구성하였다
영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및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인 NIS 규정은 영국 의회에서 제정,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담당한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담당이 있으며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협력체인 국가기반시설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의 평가 및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국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참고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 협력체인 ‘주요기반시설전문조사회’를 꾸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정책 사안을 심의하고 전반적인 보안현황을 조사 및 검토한다. 그리고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있어 모든 기반시설 사업자를 중심으로 영역별 셉터(Capability for Engineering of Protection, Technical Operation, Analysis and Response, CEPTOAR)를 구성, 관련 정보를 공유 및 분석한다.
그리고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차이를 근거로 국가 간 주요 사이버보안 전략과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전략을 구분하여 주요 전략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특히 사이버보안과 비교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더욱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 중 정책집행자가 의사 결정권한을 갖는 협상형과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형의 정책모형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조직 요인과 구조 요인으로 설정하여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과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포함관계를 비교하고, 정책 과정론에 입각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단계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개발·실행하는 조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전체적인 추진 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은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 조직의 체계 및구조를 살펴보고 국가별 정책 추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장은 주요국에서 추진하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략과 사이버보안 전략 및 정책을 비교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 전략 및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차이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위한 각 국의 전략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과 사이버보안 정책 간의 포함 여부를 파악하여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위한 각 국의 전략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과 사이버보안 정책 간의 포함 여부를 파악하여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사이버보안 및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국가별 추진 체계를 정책결정 조직과 정책집행 조직으로 구분하여 각 조직의 특성을 비교, 국가별 정책의 추진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추진모형을 도출하였는데, 정책추진모형은정책결정모형과 정책집행 모형의 결과를 통해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체계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 중 어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는지 등을 비교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체계강화모형, (정책)결정중심모형, (정책)집행중심모형, 관리중심모형으로 구성한다.
상술한 각 국가별 정책결정 조직과 정책집행 조직을 2장에서 서술한 수정된 앨리슨이론과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에 적용하기 위해 각 기준 요인을 상세하게 구분하였다(Table 2
이를 모두어서 ‘정책결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수정된 앨리슨 이론에 따라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책결정 요인에 따른 정책결정정리모형의 국가별 유형 분류는 Table 3.
앞서 정리한 이론과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 국가의 정책결정 조직과 정책집행 조직을 구분하였다.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체계를 구분하고자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적용하였다. 앨리슨 이론의 구분 기준이 되는 의사결정권의 소재, 정책결정방식의 개념을 차용해 조직 요인과 전략 요인으로 구성한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조직 요인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략 및 정책의 결정 권한이 법률 또는 정책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근거), 그리고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략 및 정책의 결정 시 해당 전략 또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가 존재하며 그 영향력이 온전히 미치는지(심의) 파악하기 위한 요인이다.
여기에는 수정된 앨리슨 이론과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적용하여 국가별로 정책결정 모형, 정책집행 모형, 그리고 정책추진 모형을 분석,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 협력체인 ‘주요기반시설전문조사회’를 꾸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정책 사안을 심의하고 전반적인 보안현황을 조사 및 검토한다
같은 맥락으로 정책집행에 있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별도 부서를 보유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동시에 영역별 협의 및 협력에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부터 추진, 협력 구조까지 온전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국, 일본, 독일, 호주를 체계강화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모두어서 ‘정책집행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에따라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정책모형이론에 기반해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추진 및 조직체계를 비교하였다. 정책모형이론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며 정책결정자의 지휘체계 및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으로 정책추진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여 정책학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대개 사이버보안을 확장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추진한다. 이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 및 제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사이버보안과의 관계를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포괄형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사이버보안 정책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는 형태를 의미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는 사이버보안 내의 세부 과업처럼 다루어졌으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핵심 정책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체계를 비교해 정책추진모형을 유형화하였다. 여기에는 수정된 앨리슨 이론과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적용하여 국가별로 정책결정 모형, 정책집행 모형, 그리고 정책추진 모형을 분석,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전략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항목을 언급해 중첩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법률(SoCI 및 SLACIP)을 소개 및 이를 통해 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관련 법률을 통해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중첩형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호주를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체계강화모형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체계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중심으로 잘 갖춰져 있는 유형이다. 정책결정 체계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 체계는 사이버보안의 맥락에서추진되는 등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결정중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대로 정책결정체계는 사이버보안과 종합적인 맥락으로 진행되면서 정책집행 체계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 집행중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독일은 연방내무부(BMI)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및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추진한다. 특히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정보보안청(BSI)를 중심으로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연방형사청(BKA), 정보보안기술본부(ZITiS) 등의 상호협력을 기반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본 장에서 도식화한 조직 체계는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정책결정 및 집행 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적 조직도이다. 해당 도표는 국가별 추진 체계의 대략적인 조직의 위치를 나타내며,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조직 및 기관, 협의체를 적색선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영국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총리내각실을, 정책 집행 조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를 선정하였다. 일본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정책집행 조직으로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연방내무부(BMI)를, 정책집행 조직으로 연방정보보안청(BSI)를 선정하였다.
호주는 정책결정 조직으로 총리내각부를, 정책집행 조직으로 사이버및기반시설보호센터(CISC)를 선정하였다. 한국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대통령실을, 정책집행 조직으로 공공분야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연방내무부(BMI)를, 정책집행 조직으로 연방정보보안청(BSI)를 선정하였다. 호주는 정책결정 조직으로 총리내각부를, 정책집행 조직으로 사이버및기반시설보호센터(CISC)를 선정하였다. 한국은 정책결정 조직으로 대통령실을, 정책집행 조직으로 공공분야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결정 체계를 구분하고자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적용하였다. 앨리슨 이론의 구분 기준이 되는 의사결정권의 소재, 정책결정방식의 개념을 차용해 조직 요인과 전략 요인으로 구성한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백악관에서 발간한 사이버보안전략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주요기반시설 보호법(CIPA, 2018)”을 기초로 추진한다
정책결정모형으로 설정한 정책결정의 유형은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적용하여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모형 순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집행 모형으로 설정한 정책집행의 유형은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적용하여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집행 모형으로 설정한 정책집행의 유형은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을 적용하여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형으로 구분하였다

성능/효과

다만 별도 자문기구를 두진 않는다. 3.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역별 보안 및 회복력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집행 차원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과의 관계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전략과 조직 구성에 모두 해당한다.
둘째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는 국가 경제와 연결된다. 금융, 유통 등 중요 영역에 대한 침해 발생 시, 그 영향으로 국가의 경제가 마비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2011년 수립된, 독일 사이버보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관(the highest-level body)으로[17], 정부부처 및 민간협회, 협의회로 구성되며 국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정책결정 조직인 연방내무부(BMI)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정책결정 조직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의 정책과 함께 결정하며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별도 근거는 없다.
또한 최종적으로 정책추진모형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가 체계강화모형에, 영국과 한국은 집행중심모형에 해당함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호주는 전략 및 정책과 법제 차원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별도로추진하는 양태로 보인다.
본 고에서 진행한 구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는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은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난다. 한국도 집행중심모형에 해당하나 그 수준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안 및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포괄하는 ‘보안정책’의 특성상 정책결정조직의 권한이 정책집행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로 즉시적이며 협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국가 안보적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로,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거래의 조건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수준이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유럽위원회는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보안과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물리적,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험 등을 포함한 4가지 영역에서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전략을 발표했다[14].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에 근거하여 각 국가를 정책집행 모형으로 구분한 결과, 미국, 일본,독일, 호주는 협상형이며 영국은 재량적 실험형, 한국은 관료적 기업형임을 확인하였다.
수정된 앨리슨 이론을 근거로 정책결정 모형으로 국가별 유형을 정리한 결과, 미국, 독일, 호주는 합리모형, 일본은 조직모형, 영국, 한국은 관료모형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 수정된 앨리슨 이론의 합리모형과 수정된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의 협상형에 해당하는 국가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정책결정 정리 모형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해 본 고에서 정책집행 조직으로 설정한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초로 총리내각실에서 수립한 전략에 대해 정책집행 조직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사이버보안과 함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S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추진하며, 영역별보안 및 회복력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사이버보안의 관점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추진한다. 영국의 집행 조직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로 조직 내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별도 부서는 없지만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를 이끄는 8명의 리더 중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담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호주는 모두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률을 수립한 국가이며 국가 행정부 및 내각부, 내무부 등 최고관리층에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이다. 일본은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에서 법률을 근거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내용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 또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 합리모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한편, 한국은 집행중심모형 중 약한 집행중심모형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정책 추진 구조와 전략 및 정책형태, 그리고 위협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최소한의 소극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전반적인 사이버 위험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평균 지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책결정 차원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내용이 보다 특화되어야 한다.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는 호주나 독일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률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 존폐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에스토니아 사태와우크나이나 전쟁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전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다[10][11].

후속연구

‘주요기반시설 우산법’은 독일의 사이버안보법을 보완하며 2026년에는 의무 조항을 발효, 2027년에는 벌금 조항을 발효하는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이버보안의 관점에서 전략이 수립되고 그 중 하나의 파트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가 속해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다 확대된 관점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 간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당장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추진을 담당할 조직 또는 부서를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하여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이버보안을 수행하더라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관점에서 추진하는 조직으로 시작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집행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다 확대된 관점의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사이버보안 간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개 국가에서 사이버보안 집행 조직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함께 추진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부서를 별도로 두어 추진하고, 호주는 별도 센터를 설립해 추진한다.
세 번째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을 위해 현｢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 단위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전략을 추진한다.
한국은 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 단위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관리기관에서 개별적으로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호주와 독일은 법률을 근거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 및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자산관리를 근거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수립하였고, 독일은 우산법을 신설하며 구체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 또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기준이 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략 및 계획 수립과 같은 항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명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각 관리기관에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법률상 명시하는 등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전체차원에서 추진하는 호주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대체로 관리기관 단위에서 보호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을 소극적 중첩형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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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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