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지역임업 개념의 정의와 제도 기반에 관한 연구

김주연; 김재현

doi:10.14578/jkfs.2024.113.2.239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지역임업 개념의 정의와 제도 기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Local Forestry Using the Delphi Technique 원문보기

한국산림과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v.113 no.2, 2024년, pp.239 - 258

김주연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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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사회,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산림분야 또한 이에 발맞추어 산림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는 '지역임업' 개념을 도입하며 체제 전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임업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29명의 국내 학계·행정실무·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론과 현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임업' 개념과 이를 정착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임업은 협의적 개념과 시스템 차원의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face of complex crises such as a shrinking society, regional imbalance, and climate change, there is a need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communities. In the forest sector, attempts are being made to link forest resources with local industries. However, the current support system, which i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limitations in achiev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promoting a shift in system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local forestry, which emphasizes local initiatives to achiev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Howeve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cept of local forestry is still unclear, which hinders the promotion of a paradigm shift.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Delphi technique to conduct three surveys of 29 academics, administrators, and field exper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im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local forestry that i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and identify institutional measure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it.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forestry can be defined as a broad concept that is both consultative and systemic in nature and that an institutional approach that supports actors and their activities is necessary to revitalize local forestry.

주제어

표/그림 (15)

표 Table 1. Final respondents of Delphi Survey.
그림 Figure 1. Top 30 words that appeared in open-ended question responses about the concept of local forestry.
표 Table 2. Analysis of the 1^st round Delphi survey - Concept of local forestry.
표 Table 3. Analysis of the 1^st round Delphi survey - Composition elements of local forestry.
표 Table 4. Analysis of the 2^nd and 3^rd round Delphi survey- Scope of local forestry.
표 Table 5. Analysis of the 2^nd and 3^rd round Delphi survey- Activities of local forestry subjects.
표 Table 6. Analysis of the 2^nd and 3^rd round Delphi survey - Foundation for local forestry.
표 Table 7. Analysis of the 1^st round Delphi survey - Goal of local forestry.
표 Table 8. Analysis of the 2^nd and 3^rd r ound D elphi survey - G oal o f loc al f orestry.
표
표 Table 9. Analysis of the 3^rd r ound D elphi survey - P riorities f or g oal of l oc al f orestry.
표 Table 10. Analysis of the 1^st, 2nd and 3^rd round Delphi survey - Institutional foundation needed to revitalize local forestry.
표 Table 10. (Continued)
표 Table 10. (Continued)
그림 Figure 2. Local forestry and local forestry system concept schematic diagra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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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지역임업 개념 정의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전문가마다 다르게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임업의 공간 범위, 즉 ‘지역’의 범위와 지역임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임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임업의 개념에 대한 응답을 빈도분석하였을 때 누락될 수 있는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고자 의미 단위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의미 단위 분석 결과 ‘지역임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지역임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지역임업의 목표이자 기대효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2).
본 논문은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역임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학계, 행정실무,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이론과 현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임업’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역임업 개념을 정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또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학계, 행정실무,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이론과 현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역임업’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 개념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지역차원의 접근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임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임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첫 번째 항목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요소가 반영되었다. 지역임업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 생태적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였다. 질문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표기하도록 구성했다.

제안 방법

2・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지역임업 개념 정의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전문가마다 다르게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임업의 공간 범위, 즉 ‘지역’의 범위와 지역임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임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형의 구성요소인 지역임업의 주체, 무형의 구성요소인 지역임업 주체의 활동, 지역임업의 기반에 대해 전문가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본 논문은 2022년 9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1차 조사에서 현장전문가 2인을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하였으나, 2차・3차 조사에서는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지역임업 주체들의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임업의 개념(Table 2 참조) 중 ‘지역임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무형의 구성요소(Table 3 참조) 중 ‘주체의 특정 활동’, ‘지역임업 시스템’에 해당하는 답변을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총 16개로 구체화하여 질문지를 구성했다

대상 데이터

국외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학술 검색엔진 ‘Web of Science’를 통해 지역임업으로 번역이 가능한 ‘Local Forestry’, ‘Community Forestry’, ‘Regional Forestry’를 검색하였다.
이때 1차 조사에서 현장전문가 2인을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하였으나, 2차・3차 조사에서는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29명의 전문가 중 1차 조사에는 25명, 2차 조사는 21명, 3차 조사는 19명이 응답하였다. 질문은 ‘지역임업의 개념 정의’, ‘구성요소’, ‘목표’와 더불어 ‘지역임업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 기반’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본 논문은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역임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임업 개념 정의에 대한 학술적 관점과 현장의 관점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총 29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연구기관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의 사회・경제적 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0인, 둘째, 공공기관에서 산림자원의 활용 증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무 경력자 8인, 셋째, 임업에 종사하거나 지역현장에서 산림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11인이다.

데이터처리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가 패널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 결과는 개방형 질문의 응답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빈도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에서는 누락될 수 있는 응답의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함께 실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내용끼리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2, 3차 조사결과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항목을 빈도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범위를 산출하였다. 이때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질문의 경우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후,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이론/모형

특히 리커트 척도를 통해 중요도를 표기하도록 한 항목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성 여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Lawshe(1975)의 내용 타당도(CVR) 산출 공식을 사용하였다(Kim, 2017). Lawshe(1975)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성능/효과

협의 차원에서는 임업 경영주체의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델파이 조사 결과 지역임업의 주체와 이들의 활동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와 효과 차원에서 확장성 있는 개념 정의 또한 가능했다. 지역임업의 기반 질문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네 번째, 우리나라 지역임업 개념의 공간적 범위는 우선 기초지자체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가 공간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지역임업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기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주체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역임업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임업 주체 간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와의 연계는 지역임업의 기반에 포함되는 요소이며,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임업의 주요한 목표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임업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협의’와 ‘광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항목은 합의도가 1, 수렴도가 0으로 전문가 간 의견 합의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차와 3차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활동이, 전문가들이 합의한 우리나라 지역임업의 개념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Table 5).
이는 특정 분야를 언급한 전문가가 있는 한편 임업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전문가 또한 있기에, 한 분야에 편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부터 활용 활동 전반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산림보호에 비해 산림관광, 임목생산과 같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활동들에 대한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점수가 낮을수록 공간적 범위가 작은 것으로 하여, 순서대로 지역순환, 광역순환, 국가순환을 배치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순환과 광역순환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들의 빈도가 국가순환보다 높았고, 특히 광역순환에 가까운 3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앞서 지역임업의 개념에서 지역임업의 공간적 범위가 지역사회로 도출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임업 주체의 행위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하나 산림자원의 순환은 지역을 넘어선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임업의 개념이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임업의 구성요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임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지역임업 경영 주체가 개별적인 소득 창출과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단계와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단계 중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시너지 창출 단계를 추구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책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별 주체의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지역임업의 목표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때 2차 조사 당시 최빈값이 2점과 6점으로 양분되는 형태를 띠었던 반면, 3차 조사에서는 4점으로 응답이 모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후속연구

두 번째, 지역임업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위임할 수 있는 시군산림종합계획의 법정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경영의 분권화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임업의 목표 및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경제활동뿐 아니라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구조 참여라는 구성요소가 강조되었다.
이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임업의 개념은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되어 지역임업 주체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임업 시스템의 정착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는데 있어 지역 주도의 산림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지역임업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이라는 행정적 패러다임 변화에 산림분야 또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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