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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건설과 관리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대량생산과 대량공급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같은 기조는 결국 개발규모의 대형화, 공급내용의 집단화라는 과정적 논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공 급논리의 점진적인 퇴조와 양적 확대정책의 변화 조짐'이 새로운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등장하게 되며 대 형화.집단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부정적인 속성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 다. 이같은 부정적인 문제발생은 단지개발 과정의 구조적 속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일단의 주택지를 만 들기 위한 하드웨어로서의 상위적 도시계획 수용,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나 가정없이 이루어지는 택 지개발 방식이나 획지분할,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가지는 설계과정에서의 `관련계획과의 부정합 및 인접개 발과의 불연계'등이 각종 부정적인 속성 파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의 원인 가운데 공동주택의 최종 생산자인 각종 관련주체의 측면에 주목하되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공동주택 단지의 획일성, 단지성(혹은 반도시성), 몰지역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도되고 있는 디자인 콘트롤(design control)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설계방법을 일본이 실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논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이는 계획적 계 발을 위한 정치인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제 제시할 수 있는 제안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사회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보편적 주거양식으로서의 공동주택 설계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디자인 조정자(프로듀서, 코디네이터, 커미셔너, 디렉터)를 위촉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디자 인 관리방안을 개선함과 동시에 설계안이나 계획안의 작성 자체를 디자인의 조정자에게 위임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시까지 디자인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방안은 현상설계나 표준 형 설계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여 결과를 검증한 후 확대,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내의 공동주택단지는 별도의 설계구역(예를 들면, 도시설계지구내의 특별설계구역을 들 수 있다)으로 지정하여 도시공간의 골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에서의 일반적 제어항목과는 다른 항목을 설정, 운용함으로써 주거단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 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째, 현재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 계획안이 너무 평면적이고 광역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나 구역 간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예시 까지를 포함하는 다지인 콘트롤 수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통제할 수도 있으므로 디자인 콘트롤 수단 자체를 참여건축가와 조정자의 협의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넷째,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디자인콘트롤에는 공고의 이익을 위한 통제요소가 따르며, 이는 곧 인센티브나 보너스와 같은 유인요소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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