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은 통합성을 구현하고,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주고 있으며,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행정직렬 직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업무 수행에 따른 전달체계 전문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과 주민생활지원팀장(계장)으로 보임될 무보직 6급에 대한 직무훈련과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업무교육을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복지서비스공급 전담요원의 확충과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전문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둘째, 개편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 차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운영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변화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은 통합성을 구현하고,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주고 있으며,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행정직렬 직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업무 수행에 따른 전달체계 전문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과 주민생활지원팀장(계장)으로 보임될 무보직 6급에 대한 직무훈련과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업무교육을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복지서비스공급 전담요원의 확충과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전문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둘째, 개편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 차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운영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변화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with four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unification,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delivery system changed has reflected unification, a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with four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unification,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delivery system changed has reflected unification, accessibility and comprehensiveness well, except professionalization, especially for the problem of the supplementa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personnel to welfare agents. This result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 to train under specialized public servants and give them licence after them working for years as a welfare service delivery agents. This study proposed three further study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the methods and ways to train under professionalized agents. Second, after implementing new system for a while, it is required to monitor the system with the other principles - accountability, equality and continu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balance of distribu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with four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unification,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delivery system changed has reflected unification, accessibility and comprehensiveness well, except professionalization, especially for the problem of the supplementa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personnel to welfare agents. This result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 to train under specialized public servants and give them licence after them working for years as a welfare service delivery agents. This study proposed three further study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the methods and ways to train under professionalized agents. Second, after implementing new system for a while, it is required to monitor the system with the other principles - accountability, equality and continu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balance of distribu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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