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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6, 2005년, pp.177 - 206, 363-364
이상일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개혁은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목표를 향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전문직 집단과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개혁의 주요한 두 행위자였다. 본 연구는 우선 국민 건강서비스(NHS) 의료체계를 비교적 시각에서 조망한 후, 국민건강서비스의 창설로부터 신노동당(New Labour)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경험을 정부-의사집단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영국을 비롯한 국영의 의료체계들은 비용억제적인 측면과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의미에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건개혁의 진정한 성공의 관건은 의료체계 내의 다양한 세력관계를 조정하면서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 설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There have been two fundamental health reforms under way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since the 1970s. These are the progress towards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care (the right to health care), and the efforts to contain the rise of health care spending(cost-containment). These contradicting 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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