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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2008년, pp.10 - 37, 299
조희연
이 글은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당위성과 그 구현 방향을 이론적ㆍ원리론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고정된 제도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ㆍ계급적 각축 의 결과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지구화로 인해 기존의 국민국가적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지 않을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지구화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상호작용과 결정이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적 질서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주체들은 일방적으로 영향은 받으나 반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에 반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 글은 지구적 치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지구적 대항정치’론의 시각에서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를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정체 자체의 형성’과 ‘지구적 정체의 사회화’로 정리했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민국가적 정치적 통합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적인 민주주의 정체’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근대 자본주의적 국민경제를 규율하는 공적ㆍ사회적 기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적 정체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자와 관련해 ‘세계연방’론, ‘세계의회’론, ‘세계공화국’론 등을 검토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구화 과정은 현존 세계체제 내의 사회적ㆍ경제적 위계성과 불평등이 전이ㆍ확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적’의 한계를 넘는 시민권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정체 내부에서의 민족적ㆍ인종적ㆍ종족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공적ㆍ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기제가 필요하는 점, 또한 지구화하는 자본 운동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공적ㆍ사회적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했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base and normative principle of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alization of the global democracy. Democracy is not only a institution complex including election but also a consequential construction outcome coming from social and class struggles. I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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