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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7 no.2, 2007년, pp.229 - 265, 522
선학태
이 논문은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협약정치의 제도화 성패에 달려 있다는 명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페인과 한국의 사회협약정치의 작동 과정이 어떻게 두 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시민사회의 조직력 및 사회적 자본, 정치사회의 정당체제, 경제사회의 복지제도 등 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사회협약정치는 신생민주주의 공고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던 반해, 한국민주주의는 공고화 지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끌어냈다. 이 논문은 상이한 정치적 역동성에 따라 세계화의 압력과 충격에 대응하고 개혁어젠다를 설정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This article postulates tha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relies in part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institutionalizing social pact politics. In this view, it analyses how the working process of social pact politics in Spain and Korea have had an impact on the fea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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