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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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에 대해 전달체계의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영유아보육사업의 양적인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하의 다양한 보육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아직도 보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과 비교할 때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불균형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여러 가지 행·재정상의 지원부재와 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지리적 비접근성 그리고 보육정보의 부재로 인한 보육이용의 장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정부책임의 원칙, 수요자 중심의 원칙, 아동중심의 원칙, 지역사회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비스전달상의 공공성, 형평성, 접근성, 전문성, 다양성, 적절성, 지역사회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보육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보육행정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둘째,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셋째, 보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넷째, 보육정보센타 운영 정상화 다섯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육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보육정책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다양한 보육욕구에 기반한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보육욕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전달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