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쟁점분석과 과제 - 시설별지원과 아동별지원 간의 쟁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Debates on Financial Assistance System for Child Care Services and the Task of Financial Assistance System

한국영유아보육학 =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45, 2006년, pp.251 - 279  

장영인

초록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후 정부의 보육재정이 크게 확대되면서, 보육재정 지원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설별 지원이냐 아동별 지원이냐 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시설 지원, 아동별 차등보육료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2006년 여성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가 또다른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기존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재정 지원방식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쟁점정리하고 분석ㆍ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육 재정지원방식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bates on the issues about the public subsidy for child care services have been continued, since the appropriate authority for child care services was transferred fro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e debates are focused on the nature of child care, e.g....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