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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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11 월 28 일 일본정부는 ‘신 방위계획 대강’을 최종확정하였다 . 이는 l976 년 당시 미키 다케오 내각이 일본의 방위정책으로서 ‘신 방위계획 대강’을 결정한 이후 19년 만에 다시 일본방위정책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신 방위계획 대강’은 1994년2월 호소카와 당시 수상이 ‘방위문제 간담회’를 발족시킨 이후 그 간담회가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기반하여 방위청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각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신 방위계획 대강’은 대외적으로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선진 제국들의 군축움직임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민당정권의 퇴진과 연립정권의 일본 방위정책 변경 움직임, 국내적인 보수화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현실 적으로 일본의 인구변화로 인하여 징집이 가 능한 젊은 층의 감소라는 상황, 걸프전에서 보여진바, 무기의 첨단화 필요성도 ‘신 방위 계획 대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소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탈냉전기 동북아 전략질서에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내각관방장관과 방위청장관의 담화내용과 ‘신 방위계획 대강’의 원문을 자료로 싣는다.

1995 년 11 월 28 일 일본정부는 ‘신 방위계획 대강’을 최종확정하였다 . 이는 l976 년 당시 미키 다케오 내각이 일본의 방위정책으로서 ‘신 방위계획 대강’을 결정한 이후 19년 만에 다시 일본방위정책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신 방위계획 대강’은 1994년2월 호소카와 당시 수상이 ‘방위문제 간담회’를 발족시킨 이후 그 간담회가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기반하여 방위청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각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신 방위계획 대강’은 대외적으로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선진 제국들의 군축움직임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민당정권의 퇴진과 연립정권의 일본 방위정책 변경 움직임, 국내적인 보수화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현실 적으로 일본의 인구변화로 인하여 징집이 가 능한 젊은 층의 감소라는 상황, 걸프전에서 보여진바, 무기의 첨단화 필요성도 ‘신 방위 계획 대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소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탈냉전기 동북아 전략질서에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내각관방장관과 방위청장관의 담화내용과 ‘신 방위계획 대강’의 원문을 자료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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