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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의 국가안보: 한반도내의 평화적 이용
National Security of Nuclear Energy: A Peaceful Use in the Korean Peninsula

戰略論叢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戰略論叢, v.10, 1998년, pp.157 - 209  

백원광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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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의 안보에 관련된 긴장상태는 매우 첨예하고 뚜렷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기간 남과 북 사이에 보여졌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안전보장의 성격을 띠어오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휴전선에 걸쳐 일어났던 소규모의 분쟁들은 남한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은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함께 미국과의 효과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사력의 강화에 가장 힘을 써왔다. 동시에 소연방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또한 남한의 안보에 바람직한 환경을 가져왔다. 북한의 경우, 불확실한 안보환경속에서 국가적 생존은 가장 앞서는 국가적 목표가 되어 왔다. 우선 미소(美蘇)간의 경쟁관계가 끝나고 지역적인 국가간 협력체제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상호 대치관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의 북한 원자력개발에 관련된 상황은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남북한은 현재도 고강도(高强度)의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은 과거의 전략적 입장과 군사적 동원의 정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내적 정정(政情) 불안정과 예측불가능한 외적(外的) 행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사실상, 최근의 잠수함 사건이 보여주듯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남한에 대해 김일성 체제시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되어왔다. 1979년 이후 북한은 핵개발사업을 점차적이지만 확고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핵안전보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남한과의 1991년의 화해, 불가범,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의 역사적인 쌍무협약들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을 실행하기를 거절하였다.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 대화 이후에서야 마침내 북한은 IAEA와의 안전보호협약(standard safeguards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비록 북한에 의해 허락된 시설들에 대한 몇차례의 사찰이 실시되었지만, 북한은 영변 핵연구기지내의 의심스러운 다른 시설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려는 IAEA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하였다. 북한은 영변의 핵기지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처리된 것으로 발표된 숫자와 실질적으로 처리된 숫자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IAEA가 북한과의 협약에 일치하지 않는 활동들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사업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했다. 1994년은 북한이 IAEA의 합법적 절차에 따른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수거하기로 결정했던 중대한 고비였다. 만일 이들 연료가 재처리될 경우, 이들로부터 5~6개의 핵폭탄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는 풀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스커드-C미사일에 기초한 중거리미사일과 12기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면 북한은 뚜렷한 핵무장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공식적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은 1994년말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합의문(a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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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security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real and acute. Over the years, national security issues between two Koreas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primacy of military security. For the South. minor conflicts along the border have constantly ir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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