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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현상과 인식 =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v.30 no.1/2 = no.98, 2006년, pp.57 - 76, 195,196
조영훈
일본은 선진 산업국가들 가운데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지만 1970년대까지는 선진복지 국가와 비슷한 소득 불평등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일본이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일 수 없으며, 사회적인 공평성의 확보라는 복지국가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일본의 낮은 사회 불평등은 정부의 자영계층 보호정책과 공공사업 투자정책, 기업의 종신 고용 관행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본에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허약했다는 사실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vertheless, Japan showed the least income inequality during the 1970s. This fact suggests that Japan is different from the liberal welfare state, and that the Japanese case is the evidence against the legitimacy of the 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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