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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民事法學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2008 no.42, 2008년, pp.111 - 149
제철웅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e protection system for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MIA) has been reformed: the german Reform Act 1990(applied from 1992), the japanese Reform Act 1999 (applied from 2000) and the english Mental Capacity Act 2005 (applied from 2007) are the cases. Recently, on 5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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