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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
Utilitarianism, Rationality, and Korean Society

사회와 철학 = Social philosophy, 2002 no.3 = no.3, 2002년, pp.117 - 144  

김석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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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서구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진척시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도구적 이성의 확장과 더불어 유용성이 도덕성을 압도함으로써 또 하나의 부르주아 계급을 산출하였으며, 인간의 사회가 정글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서구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신합리주의 계열의 철학자들, 특히 롤즈와 하버마스를 통하여 비판받게 되었으며, 또한 반합리주의 내지는 탈합리주의 계열의 철학자들을 통하여 비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서구 현대 이론의 비판이 공리주의를 송두리째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용성과 도덕성을 서로 조화시키고자 한다. 물론 차이성, 분절성, 충돌성을 강조하는 탈합리주의 내지는 반합리주의 계열은 이들 사이의 종합을 모색하는 작업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며, 근대적 합리성의 확장ㆍ심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이들의 입장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구의 공리주의는 서구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공리주의가 제대로 긍정성을 발현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 우리에게서 공리주의는 근대화 이전의 극단적 도덕주의 아래서는 천민의 논리로 배격되었으며, 근대화 시기 이후의 극단적 경제주의 아래서는 개발 독재 논리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합리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천민민주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더군다나 의리주의와 실리주의의 결합은 비합리적인 이기주의를 양산하였으며, 좋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옳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좌파는 도덕주의, 우파는 실리주의라는 이분법 아래서 극단적인 대립의 형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이들 양자 사이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에서 서구의 신합리주의 계열의 이론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는 반합리주의-탈합리주의 계열의 이론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이론을 서둘러 수용하여 서구의 흐름을 빨리 따라가기보다는 전근대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리주의에 대한 더 많은 훈련과 반성을 겪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비판적 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칠 때에만 우리는 과도한 옳음 지향주의가 양산하는 권위주의도 극복하고, 동시에 과도한 좋음 지향주의가 양산하는 실리주의도 극복하는 차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옳음에 바탕을 두고 좋음을 추구하는, 즉 전자를 후자의 규제적 이념으로 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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