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계들은 디지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하여 디지털이란 용어가 대중화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우리나라를 정보화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새로운 형태의 신종 디지털 범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형사소추절차 중 디지털 범죄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디지털 범죄의 증거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주의가 적용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이에 대한 관련 법률 미비와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축적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디지털 범죄에서 증거를 압수ㆍ수색함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들은 일반 증거와 비교하여 증거를 위조ㆍ변조ㆍ삭제ㆍ수정ㆍ조작이 쉽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영장제도의 예외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범죄에서 디지털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ㆍ수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들을 더욱더 심도있게 고찰하여 우리의 영장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이며, 영장제도의 내용과 예외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 적용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계들은 디지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하여 디지털이란 용어가 대중화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우리나라를 정보화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새로운 형태의 신종 디지털 범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형사소추절차 중 디지털 범죄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디지털 범죄의 증거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주의가 적용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이에 대한 관련 법률 미비와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축적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디지털 범죄에서 증거를 압수ㆍ수색함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들은 일반 증거와 비교하여 증거를 위조ㆍ변조ㆍ삭제ㆍ수정ㆍ조작이 쉽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영장제도의 예외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범죄에서 디지털 증거를 영장없이 압수ㆍ수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들을 더욱더 심도있게 고찰하여 우리의 영장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이며, 영장제도의 내용과 예외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 적용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다.
Throughout 20th and 21st century, internet is the greatest invention of mankind. Internet web environment is advancing from the stage of collecting, presenting, and transferring the Digital Information, web 1.0, to the current generation of web 2.0, allowing users to easily produce and share the inf...
Throughout 20th and 21st century, internet is the greatest invention of mankind. Internet web environment is advancing from the stage of collecting, presenting, and transferring the Digital Information, web 1.0, to the current generation of web 2.0, allowing users to easily produce and share the information. The environment of Digital technology through internet will gradually and rapidly develop meanwhile creating future web 3.0 generation where internet functions with the self-intelligence. Although, digital development have functions in various field, reverse function of digital development is growing inevitably, and new crime method and technic with computer are easily abused through convenient access of internet allowed criminals. This dissertation considers particularly on potential conflicts from procedure in collecting digital evidence from search and seizure of computer and other store device such as constitutional violation of warrant and indicate legislation plan to protect granted cons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 Currently, there has not been any argument or case indicate the violation of privacy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crime by law enforcement in korea. To solve this conflict, U.S. derived traditional crime cases and precedent to apply on digital crime. Thus, this dissertation scrutini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Korea on this particular matter.
Throughout 20th and 21st century, internet is the greatest invention of mankind. Internet web environment is advancing from the stage of collecting, presenting, and transferring the Digital Information, web 1.0, to the current generation of web 2.0, allowing users to easily produce and share the information. The environment of Digital technology through internet will gradually and rapidly develop meanwhile creating future web 3.0 generation where internet functions with the self-intelligence. Although, digital development have functions in various field, reverse function of digital development is growing inevitably, and new crime method and technic with computer are easily abused through convenient access of internet allowed criminals. This dissertation considers particularly on potential conflicts from procedure in collecting digital evidence from search and seizure of computer and other store device such as constitutional violation of warrant and indicate legislation plan to protect granted cons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 Currently, there has not been any argument or case indicate the violation of privacy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of digital crime by law enforcement in korea. To solve this conflict, U.S. derived traditional crime cases and precedent to apply on digital crime. Thus, this dissertation scrutini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Korea on this particular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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