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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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구자본주의 국가는 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선별성에 입각한 잔여적 정책과 기여적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몇몇 국가들은 임금수준과는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조직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세력이 강하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 정치적 지지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사회민주주의의 퇴조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신보수주의가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회복, 복지 제공자의 다원화, 선별적 서비스로의 복귀 중에서,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자원기관, 자선조직, 영리추구의 사경제 등이 공공조직과 병존하는 다원적 복지국가기관이 차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광범위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여적 정책의 대부분 및 제도적 정책은 보다 엄격한 선별적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무력한 비교적 소수의 수혜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수혜조건이 강화되고 축소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국가가 생산계층의 생활수준의 보장, 재정, 서비스 규제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서구자본주의 국가는 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선별성에 입각한 잔여적 정책과 기여적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몇몇 국가들은 임금수준과는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조직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세력이 강하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 정치적 지지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사회민주주의의 퇴조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신보수주의가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회복, 복지 제공자의 다원화, 선별적 서비스로의 복귀 중에서,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자원기관, 자선조직, 영리추구의 사경제 등이 공공조직과 병존하는 다원적 복지국가기관이 차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광범위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여적 정책의 대부분 및 제도적 정책은 보다 엄격한 선별적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무력한 비교적 소수의 수혜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수혜조건이 강화되고 축소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국가가 생산계층의 생활수준의 보장, 재정, 서비스 규제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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