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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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발전의 전략으로서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글은 1993년 한약분쟁을 사례로 하여 분쟁의 발생ㆍ심화ㆍ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해석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한약분쟁은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분쟁으로, 정부의 중재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불신이 강하였다.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두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 상호의존 등의 풍토가 빈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실련이 분쟁의 조정자로 나서면서 완화되어 제도화된 관계, 상호신뢰 및 협력의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생성되었고, 마침내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 의한 약사법 최종 개정안의 제출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경실련이 지닌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발전의 전략으로서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글은 1993년 한약분쟁을 사례로 하여 분쟁의 발생ㆍ심화ㆍ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해석학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한약분쟁은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분쟁으로, 정부의 중재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불신이 강하였다.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두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 상호의존 등의 풍토가 빈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실련이 분쟁의 조정자로 나서면서 완화되어 제도화된 관계, 상호신뢰 및 협력의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생성되었고, 마침내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 의한 약사법 최종 개정안의 제출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경실련이 지닌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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