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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7 no.4, 2003년, pp.1 - 18, 410
임승빈
본 연구논문은 정용덕 교수의 「한ㆍ일 국가기구 비교연구(서울: 대영문화사.2002)」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일본이 정부기구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에서 구성하게 되었는 지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통하여 시도한 것이다. 저자는 국가기구 형성이론으로서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자본주의적 접근방법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정부형서 ㅇ과정에 대하여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정부기구의 형태의 귀납적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기구 형성에 대하여 일본의 예를 들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일층 접근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일본의 정치ㆍ행정체제의 특성 및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제논의를 고찰하고, 1980년대 이후의 일본 국가기구 형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구 형성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역적인 국가구조주의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고찰하였듯이 일본관료제 형성과정은 일본의 정치ㆍ행정체제의 특색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기구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국가기구의 제도화의 동인(動因)에 대하여 귀납적 및 연역적 접근방법을 하는 많은 학자들간의 논쟁 및 연구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stitutions in Japan through Yong-Duck Jung"s “The State Apparatus in Korea and Japan”(2002, Daeyoung Munhwa Publishing Press). Prof. Jung analyzed that the two state"s institutions in Korea and Japan are commonly based on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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