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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7 no.4, 2003년, pp.19 - 38, 410
김정렬 , 한인섭
본 논문은 최근 사회 전반의 시장화 추세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 행정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위기의 실상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최근에 제기된 위기의 내용이 과거에 논의됐던 행정학의 학문적 위기나 패러다임의 위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장화의 본질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우위, 시장경쟁의 우월성, 정부부패와 관련된 윤리와 책임성 문제 등에 관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논거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끝으로 행정학이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발전을 위한 규범성으로 이데올로기성의 완화와 공공성의 재인식, 개별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행정개혁의 토착화, 공사부문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거버넌스의 지향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ality and alternative ideas for the crisis that New Public Management has attempted to raise. First, we compar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sis with those of old one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Focusing on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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