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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Attitudes toward the Scope of Government: A Cultural Analysis

韓國 行政 學報, v.38 no.4, 2004년, pp.43 - 62, 173  

박종민 ,  왕재선

초록

본 논문은 정부범위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두고 정치이념적,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큰 정부 혹은 작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부분적으로는 정치이념에 의해 설명되지만 상당 부분은 문화편향에 의해 설명되며 사회구조적 변수는 거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범위에 대한 태도가 정치이념이나 객관적인 사회지위를 넘어 사회관계를 정당화해주는 문화편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큰 정부 對 작은 정부의 정책논쟁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의 상부구조인 정치이념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관련됨을 예증하며 親시장적 정부개혁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집단간의 삶의 양식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examines the sources of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scope of government and determines the effects of political ideological,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variables on the attitudes. The analyses of data culled from a recent survey of adult Koreans in some occupations reveal that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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