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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촉진 정책조건을 분석하였다.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규모화정책과 WTO허용보조금인 직불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생산함수모형으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 생산구조를 경작규모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규모의 경제성, 인공자본의 대체탄력성을 분석하여 정책영향을 해석하였다. 또한 노동수요함수로 직불제요율에 따른 친환경농업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보다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데 인공자본의 대체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규모 증가가 총요소생산성과 이윤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규모화정책은 친환경농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규모화면적 증가는 친환경농업 잠재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농업 고용효과는 1.8배 컸으며 직불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업이 면적의 20%, 직불금이 소득 20%를 지원할 때 친환경농업노동은 최대 454,816명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시장개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EU의 예를 볼 때 먼저 사회적 적정농업고용목표를 결정한 후 구조조정에 앞서 친환경농업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친환경농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모화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환경가치에 근거한 생태기여직불을 다양화하여 전체적으로 직불요율을 높이고 고용효과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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