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종합적 접근으로 인한 지방화 추진이고 다른 하나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목표했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참여정부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하였던 수도권완화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는 총량적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실업자 감소율, 수출액 및 건축허가면적, 제조업분야의 부가가치 성장효과 등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방균형발전 정책 수립시에는 첫째, 국토의 균형된 모습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정립, 둘째,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지역 스스로 찾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 주도 거버넌스 구축, 셋째, 중앙의 권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 스스로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집행의 필요 등을 고려, 넷째,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