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군사개입사례에 대한 리챠드 베츠(Richard Betts)의 연구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쟁결정에 있어서 군지도자들이 민간인 지도자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호전적이며, 이러한 군부의 호전성은 민간인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군부에 대한 문민우위」(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의 원칙이 전통적인 민ㆍ군 관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베츠(Betts)의 분석은 군지도자들이 확전(escalation of war)의 결정에서는 더 호전적이었지만 전쟁개입(war initiation) 단계에서는 민간인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덜 호전적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전통적인 군부의 호전성에 배치되는 주장을 전개한다.

본 논문은 베츠(Betts)의 연구결과를 2가지 가설로서 설정했다. (1)전쟁 결정에 있어서 군지도자들이 민간인 지도자들보다 덜 호전적이다. (2)군부의 영향력 면에서 군지도자들은 군사개입에 반대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크며 찬성할 때 가장 미미한 영향력을 갖는다. 그리고 베츠(Betts)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5개의 사례(중공과 한국전, 1950; 영국과 수에즈, 1956; 이스라엘과 6일전쟁, 1967; 인디아의 인도ㆍ파키스탄 전쟁, 1971; 그리고 이집트와 라마단 전쟁, 1973) 연구를 토대로 두 가설의 검증을 시도했다.

첫째, 민간인 지도자들의 호전성에 대한 베츠(Betts)의 연구는 미국 외의 나라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개의 사례중 2개의 사례(영국과 인디아)가 베츠(Betts)와 유사한 양태를 보여 주지만 나머지 3개(중공,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의 경우 미국과 상이한 형태를 보여 주었다. 둘째, 군부의 영향력면에서 베츠(Betts)의 가설은 상대적으로 일반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공(1950)의 경우 외는 어느 정도라도 베츠(Betts)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이점과 유사점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민간인 지도자들의 호전성은 양국간의 군사력의 상대적 비교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의 민간인 지도자들은 호전성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영국과 인디아의 경우) 반대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민간인 지도자들은 군사개입에 소극적이며 덜 호전적이 된다.(중공,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의 경우) 반면 군지도자들의 호전성은 군사적 준비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군지도자들은 넓은 의미의 군사적 균형에 의지하지 않고 보급, 동원문제 등과 같은 전쟁발생시에 예상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군사적 문제를 주로 고려하며, 이것이 전쟁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전쟁결정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민ㆍ군지도자들의 호전성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전쟁은 군사적 고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발발하기 때문에 민간인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쟁을 선호하지 않으면 군지도자들의 전쟁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쟁결정에 있어서 군지도자들의 의견은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