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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0 no.4, 1997년, pp.57 - 78
장의관
사회내의 다양한 사적이익들간의 갈등은 국가라는 정치적 권위체의 도움이 없이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고 따라서 정치의 적정영역은 축소되어 再設定되어야 한다는 논지의 자유방임사상은 고전적 국가론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자유방임사상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상가로 인식되어 오면서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주된 인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용이 스미스의 이론에 대한 왜곡없는 이해에 근거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스미스 이론 자체의 적실성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자율적 사적이익의 조화를 산출하는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제의 운동원리를 분석하고, 그 배경에 존재하는 스미스의 인성 및 도덕이론을 검토한 후, 스미스 이론의 일관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스미스의 저서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시도할 때 얻어지는 결론은, 자유시장이 개인들의 사적행위가 자유와 풍요의 결실로 전환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조항과 제도적 장치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은 자생적으로 그 체제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그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들간의 공정한 교류의 원칙에 위배되는 私行爲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존속과 이에 앞서 인간성에 대해 자연이 授惠한 도덕규정의 실현이라는 선행 조건들을 요구한다. 스미스의 자유시장이론의 배경을 구성하는 핵심은 사적이익들간의 조화를 꾀하는 보이지 않는 손 너머로 자연이 인간성에 授惠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도덕의 손의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익들을 조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은 사적이익 추구행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채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손인 도덕의 손이 없이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도덕의 손에 대한 스미스의 지나친 신뢰는 인간본성에 대한 그의 순진한 낙관주의의 결과이며 이는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제 이론의 현실적 한계를 설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도덕의 손의 역할을 완전히 외면한 채 스미스의 자유시장원리를 재해석하는 현대경제학의 풍조는 스미스의 핵심의도 자체를 왜곡하는 오류를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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