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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Regional Conflict Resolutions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0 no.4, 1997년, pp.265 - 284  

김강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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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에 탈냉전 조류에 힘입어 우리에 앞서 통일을 이룩한 예멘과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실감케 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등의 구조적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을 통해 지역감정이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망국병’으로 우려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도 지방색과 같은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지역감정이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행정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코뮤니케이션적인 제관점이 존재해왔고 어느정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감정,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 등은 정치 및 통일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남북간의 통일과정에서 지역간의 격차와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민주화와 제도개선, 차별없는 지역안배 인사정책, 균등하고 조화로운 경제개발, 상호의존적이고 균등한 사회­문화정책, 범국민적-범민족적 의식의 고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특히 정치인들이 동원해온 비합리적 지역감정 및 지역주의 등에 기인한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채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남북간 지역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치사회통합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주민간의 화해와 신뢰의 회복, 지역간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정책의 추진 및 제도의 정착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및 안정은 물론 남북간의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굳건한 통일의지와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과정 및 더 나아가 통일후의 남북격차 및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착실히 실천해 나가면서 통일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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