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7 no.5, 2003년, pp.99 - 125, 467-468
김선미
본 논문은 최근 NGO의 정책관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시민운동의 정책변화에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그 영향력 결정요인과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NGO의 정책적 영향력은 외부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기회와 내부적 요인으로서 조직의 운동역량의 상이란 조합의 결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Ⅰ완전수용, Ⅱ타협적 수용, Ⅲ배타적 수용, Ⅳ완전배제 등 4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사례의 경우 정치적 기회도 확대되고 운동역량도 강한 분석모델 Ⅰ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실련이 주장한 안이 완전수용 됨으로써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사례는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이 정부의 개혁의지와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NGO의 운동역량 강화가 맞물릴 때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NGO가 요구하는 정책대안의 수용을 높일 수 있는 운동역량의 강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시사해줌과 동시에 민주화 이후의 제도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은 정부와 NGO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그 한계를 극복해 가는 방향으로 공존, 협력, 경쟁을 추구해갈 때 공공재 추구와 정책개발은 물론 제도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urrent impact of civic movements on the governmental policy switch in Korea and aim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NGOs and their level of impact on the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NGO’s that effect policy change, ...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