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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Inmate"s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法學硏究= Law review, no.33, 2009년, pp.381 - 406  

김용구 ,  김재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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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궁극적 목표가 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다고 할 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의 목표수행과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적 기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사회의 범죄 발생율과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정교육프로그램들이 그간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투여된 노력만큼의 산출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교정교육의 구체적 개선방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형자를 관용적 태도로 포용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효율적인 교정교육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향상하고 재범율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ltimate purpose of correction is to ensure successful inmates" return to society through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However, it is more difficult than it sound to change a criminal, who already failed to be corrected in a family, school or society, into a decent member of the soc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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