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A Study on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法學硏究= Law review, no.39, 2010년, pp.223 - 246  

이무선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prohibited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and bar the photograph her face by the reason of reveals her ident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lice detectives h...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