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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study of performance between for-profit and not-for-profit hospitals

초록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산업화ㆍ국제화를 정책방향의 큰 틀로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과제 중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또한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국내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같은 국내ㆍ외 문제와 결부되는 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영리법인병원의 수용성 여부는 의료를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견해와 공공의 과제(public work)로 보는 시각차, 그리고, 자유와 형평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해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실제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영리법인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성과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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