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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정책효율성평가적용방안
Applying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y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64 = no.164, 2010년, pp.70 - 75  

송태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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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으로 수행한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가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반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DEA 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면 시도별 효율성 점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시도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시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한 DEA 모형의 적용은 다음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기획과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과학적 예산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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