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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총리회담의 의의와 향후 추진방향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Inter-Korean Prime Ministers’ Talks for the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Health Sector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34 = no.134, 2007년, pp.87 - 96  

황나미

초록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1월 15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과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여 보건의료 당국간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병원,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사업의 경우, 남북 당국간 합의배경에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 전문가를 참여시켜 북측의

수급현황을 진단한 후 협력기회를 높인다면 우선순위 선정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측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

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가 관건인 바, 향후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남북 협

력에서 나아가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이나 참여를 통해 협력적 분업관계로 발전, 효율적 사업이 추진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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