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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9 no.4, 2008년, pp.261 - 288
Seung Heum Hwang,
이 글은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자율규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도와 결합하면서 현실적인 안정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제도와 자율규제의 결합방식을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명령형, 승인형, 조건부 강제형, 그리고 촉진형의 네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싱가폴 방송법,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호주의 온라인서비스법, 미국의 통신품위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도에서 법적 책임의 한계,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명확한 경계, 그리고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is on the assumption that the self regulation by industries doesn"t completely substitute legal regulations. But the self regulation system become stabilized in a diversity of methods combining with legal institutions. This article presents four types of the combinations with self re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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