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연구목적은 북한핵문제의 전개과정에 따른 북한과 미국,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결 입장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평화적ㆍ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의 접근방법은 기존의 발표ㆍ게시ㆍ발간ㆍ발행된 공개자료를 통해 재해석하는 분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시기상 관계로 인해 이 글의 자료원(資料原)은 언론매체의 보도물 자료를 중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발생은 북한의 핵 개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적어도 1개-2개 또는 최대한 3개-5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ㆍ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2002년 10월초부터 2002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전개과정은 「제1단계: 북ㆍ미간의 발생단계(2002.10.-11), 제2단계: 국제기구에로의 진입단계(2002.12), 제3단계: 국제기구의 개입단계 전망(2003.1～)」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핵문제 해결의 북한 입장은 「북ㆍ미 양자간의 대화와 협상→ 북ㆍ미불가침조약의 체결→ 북한 핵포기의 접근」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선후(先後)의 접근문제로서 「선(先)북ㆍ미불가침조약 체결-후(後)북한 핵포기」란 해법과 회담의 접근문제로서 「북ㆍ미양자회담」이란 해법을 미국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맞추고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원칙 하에 북한의 불침공 의사를 표명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이나 유인책 없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IAEA와 UN안보리에 북한핵문제를 넘겨한, 일, 중, 러, EU 등과의 다자협상 구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과 미국의 해결입장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공통적으로 북ㆍ미간의 상호입장을 반영한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의 해법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2002년 10월이후 12월까지 북한과 미국의 북한핵문제의 해법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는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식이 거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포기와 국제사회의 다자회담에 의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수단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의 북한핵문제의 해법 중한반도 주변국들이 공히 북한의 입장보다도 미국의 입장에 더 동의내지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3가지 차원에 입각하여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접근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일곱째, 현재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접근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는점, 한반도 주변국이 북한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기존 질서가 타파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한반도 주변국이 한ㆍ미ㆍ일 3국동맹관계, 한ㆍ중관계, 한ㆍ러관계, 북ㆍ중관계, 북ㆍ러관계의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북ㆍ미관계, 북ㆍ일관계의 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 한반도 주변국이 공통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ㆍ지지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북한핵문제의 해결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북한핵문제 해결의 한계상 특징으로 설명되었다.

여덟째, 이 글의 연구목적인 북한핵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방안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동북아지역협의체’를 만들거나, 남북한ㆍ미ㆍ일ㆍ중ㆍ러의 ‘6자회담’을 구성해 보거나, 특히 남ㆍ북한ㆍ미국 간의 ‘3자회담’ 시도, 한ㆍ중ㆍ일ㆍ러의 대북한ㆍ미국 설득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과 활동의 획득 정보와 자료 공유로 북한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ㆍ일ㆍ중ㆍ러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거나, 핵개발 당사자인 북한의 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외교적 압력수단을 고려해보거나, 북한의 체제생존에 대한 불안 해소 차원에서 북미수교와 북일수교의 제시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해보거나, 북한의 국제기구(UN, IAEA)와의 합의사항 미이행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무서운 압력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북한핵문제의 연구활동에서 참고가 될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서도 활용가치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