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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43 no.1, 2003년, pp.295 - 316
신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는 역대 한국정부와 확연히 구별된다.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북 지원정책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속에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국제사회의 협조문제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선호가 절대적 이익의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협력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국가든지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구조적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상대적 이익의 크기를 중시한다.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예상이익에도 불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간에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간의 협력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가능성 여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 4년여간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협력관계에서 생존위협을 받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체제유지에 확신을 가질 경우,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설정할 것이다. 한국 역시 북한과의 협력관계에서 생존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북 지원이 곧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Despite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moving quickly forward to an amicable trust. Mr. Kim"s engagement policy is facing criticism for its unconditional support of North Korea because Pyu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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