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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의 유산’의 국제제도화 과정 - 심해저 관리를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eabed 원문보기

國際政治論叢, v.50 no.4, 2010년, pp.127 - 158  

조동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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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심해저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1967년 몰타는 심해저를‘인류공동의 유산’으로 정하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관리하자는 안을 제출함으로써, 해양 선진국에게 유리한‘해양의 자유’ 국제제도에 도전했다. 선진국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심해저에서 광물자원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해양의 자유’가 심해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심해저 광물자원의 채취와 이로 인한 이익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선진국은 심해저를 관리하는 국제해저기구의 의결구조를 선진국의 이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심해저 관리에서 실질적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집중화된 이익을 가진 소수 국가가 사실상 거부권에 근접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으로 국제해저기구가 인류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해저 광물자원의 생산, 소비, 투자에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새로운 생각과 개인 행위자가 국제제도의 형성 초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국제제도가 공식적 기구 또는 성문화되는 단계에서는 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인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제도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국제정치이론의 적실성이 시점에 따라 상이함을 보인다. 즉, 구성주의가 국제제도의 형성 초반을 설명하는데 장점을 가지는 반면, 제도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제도가 공식화되는 단계를 설명하는데 장점을 가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to create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which controls all activities in the international seabed area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Malta’s proposal in 1967, which designates the international seabed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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